2021년 3월 동해․태백․삼척․정선 이철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에 따라 폐특법 시효가 2024년에서 2045년까지 20년 연장되었다. 

또한, 폐광기금 산정 기준이 순이익에서 카지노 매출액의 13%로 변경되며 폐기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2023년에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배분액 193억 원 대비 52억 원이 증가한 245억 원(26.9% 증액)을 배분받았다.

태백시는 폐특법 연장과 폐기금 상향 조정을 고려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계획‘ 수립에 나선다.

지역현황 및 개발 여건 분석을 통해 폐광지역개발기금 투자방안을 모색하고, 마을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관광진흥 분야와 같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태백시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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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