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자 3만여 명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는 진단수당 현실화 문제가 수년째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전국 진폐단체들은 2021년부터 국회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에 진단수당 인상을 거듭 요청해왔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조치나 예산 반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진폐 진단수당은 진폐증 피해자들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때 지급되는 수당으로, 진폐 피해자의 건강관리와 생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수당액이 수년째 동결돼 의료비와 물가 상승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로 진단수당 인상이 적용되면 영향을 받는 진폐재해자는 연간 약 4,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연 1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진폐단체들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진폐단체들은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강원도당에 공식 건의서를 발송하고, 각 당 대통령 후보에게 진단수당 인상 여부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인지를 5월 28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진폐단체는 다음 주 중 각 정당의 강원도당을 직접 방문해 답변을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

 

진폐재해자는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른 직업병 집단이다. 

 

전국에 약 3만여 명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1970~80년대 석탄산업 전성기 당시 방진마스크조차 없이 지하 막장에서 일하던 광부 출신이다. 

 

당시 ‘증산보국’이라는 국가적 구호 아래 국가산업을 떠받쳤던 이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불치의 병인 진폐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진폐단체 관계자는 “진단수당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과 도의적 보상을 상징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가가 산업화의 그림자를 책임지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폐재해자는 이제 고령으로 접어들며 수명과 건강 모두 위협받고 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폐재해자의 평균 연령은 70세를 넘어서며, 상당수가 복합적인 만성 질환과 생활고를 함께 겪고 있다. 

 

의료 접근성이나 사회적 보호 장치도 부족해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진단수당 현실화는 복잡한 제도 개편 없이 예산 편성과 고시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결 가능성이 높음에도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에 발송된 공개 건의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며, 각 후보의 답변 내용은 진폐단체 회원들에게 공개될 방침이다. 

 

진폐단체는 “후보의 성의 있는 답변과 공약 채택 여부를 회원들과 공유하고, 이후 지지 후보 결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폐재해자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적 피해자이며, 여전히 사회적 책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진폐단체들은 각 정당 대통령 후보와 정책위 의장들이 이번만큼은 실효성 있는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한 관계자는 “이 문제를 외면하는 정당은 진폐재해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역사의 책임에서도 눈을 감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21대 대통령 후보자께 보내는 ‘진폐정책’ 건의서

 

 

15년째 동결된 진폐 정밀검진 ‘진단수당’ 현실화 문제입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자님과 소속당에 진폐재해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건의합니다.

 

전국 3만여 진폐재해자 권익을 대변해온 우리 진폐단체들은 “진폐 정밀검진 진단수당(이하 진단수당)” 현실화 문제를 2021년부터 건의하였지만, 지금껏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우리는 산업화 시절, 탄광의 지하 막장에서 청춘을 바쳐 석탄을 캔 광부 일을 하고는 불치병인 진폐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탄광 광부는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란 상징성이 있기에 노태우 대통령 후보, 노무현 대통령 후보, 이명박 대통령 후보등 여러 후보가 바쁜 선거 일정에도 탄광 갱도 안에 입갱하거나 진폐병원을 방문하여 광부와 진폐환자들을 만나고갔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 다녀가고는 광부들 처우개선이나 진폐 제도개선 문제 해결엔 소홀히 하였습니다. 하여, 진폐재해자 권익을 대변해온 우리는 대통령 후보자들께“진단수당 현실화”문제를 강력히 제기합니다.

 

2) 정밀검진 진단수당은 진폐법 개정 전인 2010년보다 지급금액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4박 5일 정밀검진을 받으면 평균임금의 70%(당시 30~40만원)를 받았지만, 2박 3일로 법을 개정한 2010년부터는 1일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폐법을 개정한 2010년 이후, ‘진폐기초연금’은 60만4천원에서 2025년엔 146만원으로 120% 인상되었고, ‘진폐고시임금’이나 ‘최저임금’ 등도 모두 대폭 인상되었지만,“진단수당”만 15년째 한 푼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3) 진폐 진단수당은 산재보험법 적용자(1985년 이전 장해등급 판정자)와진폐예방법 적용자(1985년 이후 판정자)로 구분하여 예산확보 방법이 다릅니다.

(코로나19로 정밀검진을 제대로 하지 않은) 2020년~2022년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기준 연평균 통계를 보면 산재법 적용자(7,077명)이고, 진폐법 적용자(3,990명)입니다.

산재법 해당자는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하기에 진폐법 해당자(연평균 4,000여명)에게 100% 인상된 1일 10만 원, 또는 ‘진폐고시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추가예산 6억 원~10억 원이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많은 ‘추가예산’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님과 소속당 정책위 의장께서는 3만 진폐재해자들의 간절한 소망인 “진단수당 현실화” 문제를 2026년 1월부터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해결해 주시기를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사)광산진폐권익연대(회장 구세진)              사)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회장 황상덕)

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회장 김상기)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회장 이창남)

사)중앙진폐재활협회(회장 이희탁)              사)영남진폐진폐재해자협회(회장 정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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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