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의회 승인 없이 사업을 변경하고, 보조사업 승인 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재정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행위는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지적된다.

태백시는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해 연무정 사로 증설 공사를 추진하던 중, 이를 태백 궁도장 환경 개선 사업으로 변경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비에 대해서는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았지만, 시비는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창보 의원의 질의를 통해 밝혀졌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태백시는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사업을 변경해 진행했다.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으로, 태백시의 재정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조사업 승인 전 예산 집행…절차 무시한 태백시

또 다른 문제는 유소년 야구단 차량 지원 사업에서도 불거졌다. 

태백시는 고향사랑기금에서 7천여만 원을 태백야구스포츠클럽에 교부했다. 

애초 해당 기금은 신차 구매를 위한 것이었지만, 차량 출고까지 1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태백야구스포츠클럽은 중고차 구매를 위한 보조사업 계획 변경을 태백시에 요청했다.

문제는 태백시가 2024년 10월 24일에 보조사업 변경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태백야구스포츠클럽이 이미 승인 전인 10월 14일에 2020년식 중고차를 6천5백여만 원에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보조사업자는 사업 내용 변경이나 중단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태백시는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집행의 절차적 문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지방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태백시의 보조금 관리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필요

심창보 의원은 "시민들은 태백시의 재정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번 사안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태백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정 절차 미흡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변경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시민들의 신뢰는 물론이고 향후 다른 행정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태백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의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 승인 절차 강화, 사업 변경 시 의회 보고 의무 명확화, 보조사업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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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