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c6547e797113e52c01a3ee84ee187984_1687860503_4065.png
 

이철규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성돈기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통과...
 
"특허심판 공중의견청취법" 제 3자의 공중의견 청취 근거를 마련...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4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를 전수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과 특허심판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외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용신안(원안), 특허상표디자인보호법(대안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규.JPG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류식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량이 압도적으로 많고향후 전자식 유통으로 전면 전환되더라도 유통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및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의 통과로 온누리상품권 부당편취 및 부정유통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하 특허심판 공중의견청취법”)에는 특허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현재 특허심판 결과로 인하여 제3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 등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하였을때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특허심판의 경우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의견 청취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심판참고인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지류식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전자식(모바일상품권을 확산시키고 FDS(부정유통감시시스템도입 등의 노력을 했지만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온누리상품권의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된 만큼 온누리상품권 부당편취 및 부정유통을 조기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심판 공중의견청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새로운 법률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판에서 심리충실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직한 지역 소식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신문

 

청담[聽談]뉴스(gwnews.kr)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청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010-8990-4952

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

0 Comments

상담신청하기

메일문의하기

CS Center


000.0000.0000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