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산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광산안전사무소의 광산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광산안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해임하였을 때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부장관은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 수리의 권한을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는 통합된 절차없이 현재 4개의 광산안전사무소별로 분산 처리하고 있어 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광업권자의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서 단순 행정사무에 해당한다는 점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광산안전사무소가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신고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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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kangwonnews@gmail.com)